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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靑 주장 뒤집었다 [정의용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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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이동식발사대 발사 어려워”
“이동식발사대에 지지대 받쳐 발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 주장을 국방부 수장이 정면으로 뒤집어 눈길을 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 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공개된 영상에서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약 1만2,874km의 화성-15를 TEL에서 사격했다. 

TEL을 이용할 시 사격지점 예측이 어려워 유사시 자위적 선제타격이 어려워진다.

정 실장 주장과 진실 사이에서 진땀을 빼던 국방부는 결국 ‘양심선언’에 나섰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ICBM은) TEL로 미사일을 옮겨서 고정식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실장 발언 원인에 대해 실수보다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와중에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잇달아 사격하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서 8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했다.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약 4달만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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