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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金 복지 "건보 민영화 검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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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은 10일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관계자 및 주한 EU국가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Sicko)'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난 4월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번째다.
그는 이어 "EU와의 교류 협력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EU와 FTA 협상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보건상품 시장 개방으로 상호혜택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더 투명해져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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