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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위협 협박죄로 수사해야...방종을 자유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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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자들에겐 엄중하게 책임묻고 질서를 가르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주었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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