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에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 가량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됐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취임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설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포부를 밝히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특검법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들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는 "할 말이 많다"면서도 "선거 이후에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제가 참겠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이다. 강인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당권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창출하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 둘 다 안 된다"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보수혁명으로 당을 개혁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윤 의원은 "원내에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원외 황교안 전 대표, 원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 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원외 당 대표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