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1인당 50만원'

URL복사

 

고용부, 1차 미수급자 대상 '한시지원금 2차 사업'
23일까지 접수…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만5347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1차 때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키로 한 것이다. 목표 지원 인원은 6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지원금 신청 당시 1000만원이었는데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지원금은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16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12일, 2·7=13일, 3·8=14일, 4·9=15일, 5·0=16일 등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수당은 남은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은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총선 불출마·낙천·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