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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변호사 기고] 대구 초등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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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정상환 변호사 특별기고] 최근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부부는 ‘왜 우리 대구에는 저녁 7시나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초등돌봄교실 대부분이 회사 퇴근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이다.

 

2020년 9월기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저녁 7시까지 운영되는 ‘오후연장형’ 돌봄교실은 대구에 36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이 돌봄교실은 서울 317개, 인천 321개가 있는 반면, 대구에는 고작 36개로 10%수준이다. 또한, 대전 171개, 부산 125개의 1/4, 심지어 광주 76개의 1/2수준으로 적어도 너무 적다. 특히,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저녁돌봄’은 부산 17개, 서울 11개 있으나, 우리 대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러니 맞벌이부부의 원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한발 앞서 대처하는 곳도 있다. 2020년 10월, 수성구청에서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남구 1개소를 문 연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수성구의 경우 6~12세의 초등학생 20~30명을 수용하는데 월 2만원의 이용료와 급식비·간식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고산초교 인근에 문을 연 센터의 경우 구청에서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하고 연간 5,664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수성구와 남구를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와 공단이 많은 달성군, 서구 등지에 살고 있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창원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내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1호점은 지상 4층 건물에 돌봄교실 6개, 학습교실 3개, 놀이공간 5개, 도서실, 급식소 등을 갖추고 있고, 교육공무원 및 돌봄전문교사 등 14명이 배치되어 있다.

 

운영방식은 인근 10개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 돌봄이 끝난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셔틀버스에 실어 이 곳으로 모아 저녁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이다. 한 곳에 모아 돌보니 분산할 때보다 운영비 등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며, 경남교육청이 직영하니 민간위탁보다 공공성이 높다. 참고로 프로그램 참여비와 급식비, 간식비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출산율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대구!, 맞벌이부부도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종전 공급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 바꾸는데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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