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 하반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30bp)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현재 5월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4.1~4.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의 원금·이자상환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20조원 규모로 실시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추가로 최대 20조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뉜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상세요건과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소요 재원은 올해 109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MBS 추가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금공에 10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