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주거지(인천과 서울 소재)를 압수수색 했다.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연구소)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관련자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중대한 혐의 소명 등을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21일 강 전 감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22일 새벽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3일 귀국한 지 5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한 것이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셈이다.
최근 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기류다. 혐의 입증 정도도 비교적 엄밀히 살피고, 압수수색 필요성도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담긴 PC,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런 기류에 따라 전자정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분위기다. 때로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가까울 정도로 서류를 충실하게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제1 야당의 전직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현재 알려진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27일 취재진과 만나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송 전 대표가 캠프 내 인물들과 공모해 9400만원을 살포한 과정에 공모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도 출근해 연구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 구성원과 송 전 대표 캠프 구성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캠프 전반의 자금 흐름과 현금 조달·조성 과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승인·공모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예를들어 돈 봉투 살포의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연구소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도 연구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400만원 이상이 살포된 정황, 즉 플러스 알파(α) 자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압수물 분석 후에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이성만 의원, 송 전 대표 등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전 감사를 영장 기각 후 두 번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중에 파생된 일부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이 생성한 3만개가 넘는 통화 녹음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료인데, 돈 봉투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 파일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이 전 부총장 측은 수사팀 관계자가 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8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언론사도 최근 방송에서 "검찰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며 "의혹 보도 후 민주당 당대표(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