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국제

바이든, 美멕시코 국경 혼란에 "코로나 이민 규제 해제로 혼란 상황 계속될 것"

URL복사

"불법이민 즉석 추방조항 해제..합법적 대안 마련"
이번 주 규제해제 대비 연방군병력 보조임무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혼란상태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이민 규제가 해제되면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 chaotic for a while )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2020년 내려진 이민법의 타이틀 42조 등 규제들이 해제되고  550명의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국경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행 이민들은 국경을 언제, 어떻게 넘을지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의 방역 규제조항은 미 국경경비대가 국경을 넘은 이민들을 즉석에서 다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이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들의 국경 월경을 단속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온라인으로 미국 정부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후원자, 또는 신원 증명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등 합법적인 이민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한 동안은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든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9일  약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을 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1951마일 (3140km )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남부 국경으로 밀려드는 이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경은 어떤 계획에도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불법 이민들은 여전히 도착하고 있다. 9일 새벽에도 주로 콜롬비아 이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쪽의 산악지대 국경을 멀리 우회해서 도착해 미 국경수비대가 감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과 만났다. 
 
5일 콜롬비아를 떠났다는 안드레스 바하(39)는 멕시코의 티후아나까지 비행기로 와서 밀입국 안내업자에게 300달러를 주고 샌디에이고 산악지대의 가파른 길을 건너와 대기하고 있던 국경수비대에게 자수했다.  그는 강도들의 극성과 착취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일에도 국경수비대는 무려 22개국에서 들어온 이민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경에 배치된 군대는 주로 국경지대에 대한 감시와 순찰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이민들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다.  군대의 업무는 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이 단속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방역규제로 이민이 제한된 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몰려왔던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 방지와 합법적 이민길의 확보 정책이 위험한 이민길을 없애는 대안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


사회

더보기
젊은 대동맥 판막 환자에 자가 폐동맥 판막 이식하는 ‘로스(ROSS)’수술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증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앓던 40대 남성 환자 박 모씨. 대동맥 판막 질환을 앓는 젊은 남성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는 기계판막 이식 후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생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극도로 꺼렸다.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 자체를 고민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는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을 이용한 ROSS수술을 제안했다. ROSS수술은 환자의 폐동맥 판막을 대동맥 판막 자리에 이식하고, 폐동맥 동종판막조직을 사용해 비어있는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박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의 주도 아래 ROSS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국내 성인심장외과 분야에서 약 20년 만에 시행된 ROSS 수술이었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별다른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 없이 건강을 회복 중이다. 환자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수술 가능성도 낮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가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으로 손상된 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