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 통행료 일시 면제를 실시했다. 첫 한 달간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고, 다음 한 달간은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것은 실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도심권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평일 오전 7~오후 9시까지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도심 교통난 해소 효과가 미흡한 만큼 혼잡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통행료를 유지한 채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혼잡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도 도입 이후 27년간 혼잡 통행료 유지냐, 인상이냐, 폐지냐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과거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여의도, 강남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진 못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1월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남산 터널의 혼잡 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다른 혼잡구간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고 시의원이 실시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수 폐지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3명(68.1%)로 반대한다는 응답(19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혼잡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반면 혼잡 통행료를 유지하거나 인상·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심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 감소 등 혼잡 통행료 징수에 따른 정책 효과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물가인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고, 징수 범위를 도심 진입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4대문 안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여의도 등 다른 혼잡지역으로 넓혀 증가하는 서울의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기간 동안 도심 교통량은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 면제가 실시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일평균 통행 차량은 8만5830대로 실험 직전인 2월 17일~3월 16일(7만4498대)에 비해 1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험에 대한 통행량, 속도 등을 서울연구원과 분석해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내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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