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2010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본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 전 육군 대령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22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군의 무장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군이 현대화 됐다고는 하지만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21일과 22일, 일부 언론매체는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했고, 오는 6월 말 캐나다 G20 정상회의 참석 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전작권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양국 국방당국자 간의 전작권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도 보도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외교통상부는 "정상 간의 논의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