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이귀남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검사 스폰서' 의혹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원들 개개인의 명망은 인정하지만 수사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 "진상규명위 산하에 6명의 검사들로 조직된 진상조사단이 있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찰이 대선배인 부장, 차장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었다.
이어 "검찰이 쇼를 하려고 진상규명위를 꾸린 것 같다"면서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박영선 의원도 힘을 보탰다. "진상규명위는 '모양새 갖추기'로 비친다"면서 "진상규명위원의 인선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은 것.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검장이 '정사장 김용철 봐라. 어떻게 되던가. 너도 매장당하고 파멸당한다'고 했다"면서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 내용에 반성하지 못하고 마치 파멸당한 것처럼 인식하는 검찰의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야당법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검찰 비리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밝혀진 비리는 일벌백계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보다 의식을 바꾸는 게 근본이라는 주장이다.
홍일표 의원 역시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직문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광덕 의원은 "정씨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에게 밥을 사고, 돈을 주고, 성 상납까지 했다는 데 왜 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사정기관에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검찰 총장 후보자의 비리 사건 등 법조계 대형 브로커사건들이 있어왔다"면서 "아직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 어정쩡하게 처리한다면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어려워진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