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사 스폰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와 '스폰서 검사 특검' 추진을 긍정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검경 개혁을 강조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검찰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것은 물론 여러 제도적 개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 개혁 방안에는 상설특검제나 검찰심사회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심사회'는 대검찰청도 도입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이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편,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느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정 대표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