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전시 작전권 연기 문제와 관련,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글로벌 이슈 협력' 토론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두 이슈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라면서 "천안함 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해도 전작권 연기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응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나가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 육군 대령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요구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 본부장은 "한국 군에 자동개입은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전작권 유지에 부담을 느껴왔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권에서의 전작권 전환 요구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분위비분담금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연기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실속을 챙길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 택일 모두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서 본부장은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천안함과 전작권 문제가 별개라는 발언 이상의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