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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폰서 검사' 특검법, 5월 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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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의 5월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제정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성 원내부대표는 "수사기간 및 대상, 특검 추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진정, 고소, 고발사건 등 공소제기 가능한 것으로 한정했고,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 등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맞선 것.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양당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30일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45일에 연장 20일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특검법은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5월중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SSM법 또한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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