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구체화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온 만큼 이날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휴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결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정 간 대치는 더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저지와 비상진료체계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8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30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집단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원광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인천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대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병원 ▲국립경찰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이다.
앞서 지난 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병원 단위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들 병원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100명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에 대한 복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에 별도 안내 시점까지 매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명단과 진료과목, 출근 여부 등 근무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공의 약 21%가 속한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접촉하며 임박한 수술 일정을 연기·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도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에 속한 전공의는 약 21%를 차지한다. 빅5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46.2%로 높은 편인 만큼 실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동맹휴학을 예고한 의대생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단 학과장·학장 결재나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말쯤 동네 병·의원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아직 '심각' 단계로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체제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한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