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은 9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들이 보복대응에 나설 경우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가들의 대미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7번째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돼 있다.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 반면 유렵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한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네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미국을 설득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나라들은 자국민 내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역진적 세금 체계, 환경 파괴에 대한 낮거나 집행되지 않는 벌금, 생산성에 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의 연간 135억달러의 추가 수출과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는다.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 정책은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오는 5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 등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오는 9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율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한국은 5일부터 10% 관세율을 적용받고, 9일부터는 15%포인트가 오른 25%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한 품목별 관세,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했고, 오는 3일부터는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키로했다. 아울러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향후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국경 안보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이미 25% 관세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공세가 전세계 곳곳에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 EU는 부당한 관세에는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북 김제시 벽골제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농협은 이날 김제 지역에 5000만원 상당의 비료 살포기 등 영농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직접 영농작업에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농협은 올해 농촌인력중개를 통해 250만명의 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농협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해 영농인력 풀을 넓히고, 법무부 보라미 봉사단의 영농인력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영농인력지원 데이터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임직원의 일손돕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강호동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2025년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농협은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지하철역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예상 장소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응급차량과 인력 현장 배치 등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내륙 지역에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비 또는 눈)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북부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권내륙(경북북동내륙 비 또는 눈)과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남부와 전남권, 그 밖의 경남권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동부·서해5도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5㎜ 내외 ▲강원도 5~10㎜ ▲충북 5~10㎜ ▲대전·세종·충남 5㎜ 내외 ▲전북북부 5㎜ 미만 ▲대구·경북내륙, 울산, 경남북서·중부내륙,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일부 내륙지역과 산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고,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7도, 강릉 14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과 밤에 경기북부·대전·세종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