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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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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및 썸머스쿨 긍정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김한욱 이사장은 12월 13일(금)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하여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및 과실송금 허용과 방학기간 국제학교의 영어캠프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JDC가 제안한 상기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JDC의 교육분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과 국내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되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싱가폴사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방학기간 영어캠프는 허용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실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김 이사장의 제안배경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총 7개의 국제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나, 3개 학교만이 현재 운영 중으로 이는 현행 법령상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을 제한함으로써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법령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초·중등학생 대상 단기 체험학습과정인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어캠프 운영은 방학기간 단기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대체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제학교 입학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큰 도움이 예상되어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
한편, JDC 김한욱 이사장은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해외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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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차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거듭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받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두었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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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