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로 한국은행(3200억원), 국책은행(4조300억원), 중소기업청(5000억원), 시중은행(11조2000억원) 등을 통해 16조500억원을 중소기업에 신규로 대출하고 보증도 69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의 경우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대 권역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9일부터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체불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는 연리 3% 한도에서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구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성수품과 생필품 등 28개 특별 점검 품목을 선정,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점검 품목에는 15개 농축수산물(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10개 생필품(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3개 개인서비스(돼지갈비·삼겹살·찜질방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28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를 매일 실시해 중점 관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설치해 공급을 확대한다.
15개 농축수산물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1만2700t까지 늘려 평시(7800t) 대비 1.6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