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韓電)은 부자 되겠네???
부제 전기요금 누진제, 민영화 후 요금인상
대비한 사전 길들이기 속셈인가
“해도
너무 하는군요. 저희 집도 매달 전기세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달 전기요금이 13만원이랍니다… 에어컨은 1시간도 못되게 틀어 놓곤
했는데…”
“저번달에 전기요금이 2만5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달은 11만원이 나왔네요… 한전은 부자가 되겠네요.”
요즘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 이후 전력 사용량이 절정에 달한 8월에 들면서
요금 인상에 관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는 민영화의 초석
현재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3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컨데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선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집에선 그만큼 요금을 적게 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같은 한여름엔 300Kwh라는 전력량을 넘기기가 어렵지만은 않다. 웬만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오디오 등의 가전제품에 에어컨까지 한두시간 켜놓는다면 검침계는 이내 300Kwh를 훌쩍 넘은 뒤다.
작년 8월 300Kwh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한 집은 25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6%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90%나 급증한 수치다. 현재 가정에 보급된 에어컨 수만도 800만대에 달해, 올해도 300Kwh를 넘기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9월14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최고 2배까지 인상하고 ‘전력요금 할증제’체제 개편안을 마련,
2000년 1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누진제 실시로 인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를 감수하며 요금인상을 단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일까?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한전 민영화의 기초 단계”라고 이야기한다. 민영화란 사기업화를 의미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은 사기업의로의 전환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보수율(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란,
현재 발전·송전·배전·판매 등의 모든 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산업구조 중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6개 회사로 분리하고 민영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적인 연료조달, 설비투자 합리화, 부하율 증가, 고용 합리화, 공익기능 부담 감소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총 11.28%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영화 반대 목소리 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산업자원회 소속 김방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연구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문제점’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전력산업의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구조개편과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