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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 세월호 선장과 롯데 무엇이 다를까?

  • 임택
  • 등록 2014.05.29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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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롯데가 벌고 주민의 안위는 ‘나몰라라’

롯데 신격호 회장의 소원이 제2롯데월드의 완공이라는데 이처럼 교통, 환경, 안전, 잠실 인근 주민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건 ‘세월호 유병언 일가의 전철’을 감수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사망사고, 교통, 환경문제 등 잠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과 책임은 외면한 채 ‘관광특구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의 수익을 위한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하다’는 인식을 벗어나 교통 대란이 온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해 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롯데물산(이하.롯데측)은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가 개장되면 잠실역 주변 교통량이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실대교 하부구간 연결도로 520m를 롯데측이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롯데측은 도로 개설을 미뤘고, 서울시는 도로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공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비용을 롯데측이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7월부터 678억 원의 도로 개설 비용을 롯데측이 부담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롯데측은 “480억 원만 부담하겠다”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주변 아파트 방음벽 건설과 단가 상승 등으로 6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결론내고 이 같은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다. 롯데측은 그러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한 2009년 기본 설계를 통해 잠실대교 하부구간 연결도로 건설에 48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 금액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측이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교통개발부담금 67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잠실역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잠실지역은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는 얘기다. 돈만 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져 있다.

문제의 장미아파트 녹지공간·체육시설이 ‘지상도로’로

잠실은 원래 뽕나무 밭이다. 잠실은 조선초에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잠실도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실이라 불리어 졌다고 한다. 잠실섬은 1930년 대만해도 온 섬에 뽕나무가 무성했으며 1945년 이후 채소밭으로 변했다가 1971년 잠실섬이 하안남쪽에 연육되는 물막이 공사로 인해 육지로 바뀌었다. 이러한 잠실이 어느 날인가 롯데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롯데월드, 롯데월드민속,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등 롯데를 빼놓고는 잠실을 논하기가 힘들어져버렸다. 최근에는 잠실 제2롯데 건설에 대한 파열음까지 롯데관련 민원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끊이지를 않고 있다. 롯데타워 공사과정에서의 안전도 날림공사로 인해 부상은 물론 지난 4월8일 배관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제는 잠실 전체 주민들의 환경, 교통소음 문제까지 롯데로 인해 잠실이 롯데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련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청 등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부기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장미아파트 6동부터 26동까지의 약 400m에 대한 지하도로 개설문제가 대표적인 민원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일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롯데측의 부담으로 잠실 주공5단지 뒷길을 장미아파트 북쪽을 지나 잠실나루역 교차로로 연결하는 올림픽도로 하부도로 개설 구간이다. 그러나 하부도로가 장미아파트 6동에서 부터는 지상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35년간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주거환경도 현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말에 123층 롯데타워가 준공이 되고 많은 관광수요가 증가하면 잠실역 인근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잠실대교 하부구간 연결도로 520m 구간을 기획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미아파트 6동부터는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가 지상으로 설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시행당사자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롯데측이 비용문제로 장미아파트 부근은 지하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주민 대표,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4월22일 오후 8시 잠실 장미아파트 5동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날은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들이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동대표 주민 등 약 20여명이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었다. 롯데측의 장미아파트 녹지공간·체육시설을 통과하는 지상도로 개설 문제에 관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기자가 들어서자 제2롯데 건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회의 말미라 식사를 못했다고 하기에 “10분만 시간을 내주시죠”하고 짧은 시간의 양해를 구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와 롯데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우리가 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 지하로 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 도로를 내려고 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 그리고 허가가 나 버렸다”
“롯데측에서는 허가가 났으니 기본설계대로만 하고 장미아파트부근 지하 도로 개설은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보고 롯데측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다”
“절차상으로 남의 동네 마당으로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 아예 무시를 했다. 시유지라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맞은편 잠실5동쪽은 지하로 설계가 돼 있다. 장미아파트 방향도 지하로 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장미아파트 6동에서 부터 지상으로 나온다. 그것을 26동까지 지하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롯데측은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5단지 쪽은 지하로 도로가 나는데 35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장미아파트 공원으로 주민의 동의도 없이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송파구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서울시에 용역의뢰를 해서 도로기획안을 올렸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미팅에서 주제는 “주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송파구와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관청이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집회도 하고 민원도 넣어 봤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13년 초에는 서울시 의회에 지하도로 개설 요구 청원과 4월에는 박원순 시장과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민원문제를 제기했으나 박시장은 “공사비를 먼저 내기로 한 롯데 측과 먼저 협의를 해보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P동대표는 “송파구청이 주민들과 한마디도 의견수렴 없이 용역의뢰를 서울시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롯데 측과 협의를 하라는 것은 서울시와 롯데가 ‘한통속’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여론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30일에 롯데타워 건설현장인 롯데호텔 앞에서 “올림픽대로 하부대로 지하로 건설하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도 장미아파트에 들어서면 “지상도로 개설은 녹지공원 죽이고 장미아파트 주민 고통 준다. 서울시와 롯데는 지하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플래카드가 수십 개 걸려있다.
실제로 기자가 서울시 도로기획과에 문의한 결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자신들도 롯데측에 공문을 보내 노력은 했으나 롯데 측이 비용문제로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

김옥례 장미아파트 교통·환경특위 위원장, “구와 시는 주민들 복지는 외면한 롯데 측 방패막이”
“잠실에 가면 잠실은 없고 롯데만 있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롯데호텔 잠실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 그리고 샤롯데 극장.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온통 롯데왕국으로 잠실지역이 변하게 된다. 문제는 롯데가 잠실 지역을 ‘롯데화’로 변질 시키면서도 지역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의식과 기업의 도덕성은 상실되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장미아파트 정문에 보면 “지상도로 개설은 녹지공원 죽이고 장미아파트 주민 고통준다.서울시와 롯데는 지하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플래카드 문구를 여러 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미아파트 교통·환경특위위원회와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롯데가 제2롯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장미아파트 인근 통행량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통행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교통사고도 두세 번은 발생했다. 경미한 사고까지 합하면 공사 이후 30%가량 늘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도로를 지하로 만들어야 한다. 차량이 장미아파트 6동 잠실 쪽 진입로로 들어와서  놀이시설을 지나 한강방향으로 빠지는 지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길은 잠실 5단지를 지나 아산병원과 성내역으로 빠지는 길이다. 이 도로를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지하로 만들지 않고 시유지인 놀이시설을 관통해서 지상으로 길을 낸다는 것이다. 현재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놀이시설을 놔둔 체 지하로 도로를 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 또한 롯데측 공사하는 사람들이 단지 내에 차량을 세워놓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늘었다.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얼마를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삶의 터전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로가 나는 녹지공간 옆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돈 앞에 주민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야지 현재는 롯데를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장미아파트 김옥례 환경·교통특위 위원장).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가 되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롯데 측에 용역을 그렇게 주었다.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용역회사 말만 믿고 도로를 일방적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송파구청, 롯데, 서울시 등에 많은 민원과 항의를 했다. 법도 원칙이 있겠지만 그러한 원칙이 주민들의 공공의 복리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민들은 지하도로 관철을 위해 지난해 4월과 6월에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항의 집회도 했다. 송파구청장과 서울시장도 만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29일에 박원순 시장과도 면담을 했다. 개선을 요구하자 “주민이 반대하면 상의해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도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예산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대답뿐이었다. 김옥례 위원장에 의하면 롯데측은“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
서울시와 송파구의 결론은 “롯데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편의를 들어 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보면 된다.
주찬식 서울시 의회 의원(새누리당,송파1)도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녹지와 체육시설이 없어지면 도로개설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롯데측이 지는 것이 맞다. 롯데측에서 응하지 않아 지난해 6월30일에는 롯데호텔 앞에서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도로의 개설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다. 또한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로개설을 반대하지만 시의 행정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도로를 지상이 아닌 지하로 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상급기관(?)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논리하나가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 “롯데측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객이 뒤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이 뭐하는 곳인가.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하위개념이고 롯데가 상의개념이라는 논리가 형성된다. 롯데의 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리와 공공의 안녕은 묻어두고 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송파구의 생각이다.
서울시 도로기획과 C 주무관은 “롯데 측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측의 대답은 비용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C주무관에 의하면 “롯데측의 520m 지하도로 공사비가 최초 기본 계획 때는 480억이었는데 실시계획을 해보니 678억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678억을 요구했더니 롯데측에서는 480억 이외에는 추가비용을 더 못내겠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장미아파트 6동에서 26동까지 약 400m에 대해 지하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약 369억이라는 추가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롯데측에서는 할수 없다. 만일 장미아파트의 민원을 들어주면 주공5단지 쪽에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롯데측에서 내놓고 있다는 것.
“장미아파트가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안식처인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위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유지라고 해서 주민의 동의 없이 몇 십 년 동안 사용해온 삶의 공간을 훼손해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용은 당연히 롯데의 몫이다. 주민의 복리라는 것은 법위에 있다. 시의 정책이 민간 기업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C주무관은 “방음벽을 치면 된다. 원래는 8m로 하기로 했는데 소음 때문에 14m로 올리기로 했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그러면 기존 설계된 지하도로는 계획대로 실행되겠지만 장미아파트 방향 지하도로 개설은 힘들다고 본다는 지적에 대해 C주무관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 만일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장미아파트와 롯데 측이 비용분담을 하면 가능하지 현재의 상황에서는 추가비용 때문에 장미아파트 지하도로 개설문제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편으로는 서울시를 대변을 하고 한편으로는 롯데 측을 대변을 하는 듯 한 뉘앙스가 묘하게 흘러나왔다. 한마디로 ‘안된다’는 대답이었다.

롯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롯데측의 도덕성이다. 도덕성을 언급하는 것은 기업은 항상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문이 도사리고 있다. 기업의 이윤과 공익성은 뗄 수 없는 ‘묶음’이다. 그러나 롯데측은 기업의 공익성은 외면 한 채 기업의 이윤만 내겠다는 심산이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님비시설이 들어 올 때는 그 시설의 당사자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롯데타워가 혐오시설은 주민동의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미아파트 지하도로 개설 같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는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송파구 잠실 지역은 제2롯데 건설로 인해 교통·환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입고 있다. 교통과 일조권, 상권, 지하상가 분진, 그리고 24시간의 작업공정으로 인한 소음 등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하다. 주민들에 의하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잠실역 사거리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문화시설이 조성돼 있다. 출근시간대는 차량 1만대가 오가는 상습정체구간이다. 여기에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과 교통회관 인근으로 기업들이 몰려 있다. 지금도 기업의 이미지 선점을 위해 잠실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는 상반기 명품관을 포함한 대규모 쇼핑몰이 있는 저층부의 공사가 완료된다. 롯데 측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저층부 3개동을 우선 개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차량도 하루 평균 4만여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잠실에서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장모(61)씨는 “기업의 이윤과 주민의 복리, 환경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잠실역 4거리의 상습정체 구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2롯데 건설로 인해 이제는 차량을 놓고 다녀야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해야 할 최 일선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이 “롯데측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들을 보면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위에 롯데가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의 이윤 앞에서 주민의 복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상식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장미아파트 하부도로 개설문제는 롯데타워 개설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풍납동과 잠실5단지를 잇는 올림픽대교 하부 도로개설 공사는 잠실 제2롯데 건설로 인해 지난 2009년 잠실지역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도로의 필요성에 의해 가시화 된 것이다. 원인은 롯데타워건설이다.
일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장미아파트 지하도로 개설문제도 롯데타워 건설만 없어도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장미아파트 녹지공간 지하도로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롯데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인자 부담원칙이고 세상의 논리다. 돈은 롯데가 벌고 방음벽 하나 설치해 주면서 주민들의 환경과 복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세월호 승객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나온 이준석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와 롯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추가비용으로 주민들의 복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안위는 법위에 있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는 적법하게 취득한 땅에 사업허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위축됐던 때 경기부양효과를 얻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공사중 9조원, 완공 후 3조원에 달하며, 수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시기에도 롯데가 진행하는 대규모 공사로써 국내 경제에 선순환 역할”이라는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즉 ‘돈’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들린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그러니까 대형사고는 사소한 징후나 사고들을 무시했을 때 발생한다는 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무서운 논리다. 잠실 롯데월드 주변 주민들은 이상 징후에 따른 안전대책, 수조원의 경제적파급효과, 세계적인 관광과 상권이라는 허구속에 죽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안해진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의미를 롯데측은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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