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가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7조원에 이르는 2015년 정부예산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이래로 최대 규모인 33.6조원이며, 국가채무는 570.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세입여건 불안으로 재정의 과다불용이 불가피하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우리나라의 안정된 성장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안전투자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한다고 하지만 일례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1.4조원 감액되었다. 미래의 안전과 투자를 담보하는 교육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가 어려울 때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지양해야 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여유가 있는 대법인, 초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의 임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 우리나라 경제가 중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주도의 성장, 공유가치성장 등 중장기 경제성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