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2일 “경제 살리기와 서민·약자들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난 목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첫 번째로는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가 안 좋아서 서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것에 대해 “먼저 이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비율로 보면 국가 전체 예산이 5.7% 늘어났는데 SOC 예산은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것”이라며 “복지예산 8.5%에 비하면 더욱이 적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돈 없어서 정말 복지정책 못하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지방세를 늘리다가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이 풍부한 지방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방에서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국세의 비율이 지금 8:2인데 이것을 6:4 정도로 늘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자체도 여러 가지 전시성이라든지 치적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자구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