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사행산업에 지출한 금액이 53만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로또 발매소 확충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사행산업 실태>자료에 따르면 복권, 경마 등 사행산업에 작년 한 해에만 성인 1인당 53만5천원을 지출하며 최근 5년 중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2009년도 대비 18.9%(성인 1인당 45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사행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3조1404억원 증가했다.
사행산업 성장과 함께 도박중독자의 수도 덩달아 들어났다. 사감위에서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위험단계 인구(추정)는 2010년 230만명(6.1%)에서 2012년 265만명(7.2%)로 35만명이나 증가했다. 도박중독 위험단계는 중독정도가 심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러한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78조로 추정됐다.
특히 불법도박시장까지 합산할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약 7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전체 합법사행산업 매출액인 19조6726억원의 3.8배에 이르는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9,968건 적발됐으며, 현장 불법도박 적발도 138건이나 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월초 로또 판매점을 34%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학용 의원의 서면질의에 사감위는 “단순히 매출증대에만 그 목적이 있다면 로또판매점 확충에 반대한다는 것이 사감위 기본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사행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도박중독자, 불법사행산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사행산업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행산업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