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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檢 전담수사팀, 인터넷 문화 건정성 위해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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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비난·무차별 인신공격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시스템 마련”

[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전담수사팀 구성은 익명성의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찬성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부터 소중한 인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 건전한 국민여론 조성에 장애가 된다”며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열’과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겉으론 네티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의원의 일부 누리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실을 들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데, 사이버 전담 수사팀은 바로 이 같은 근거 없는 사실로 인한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네티즌들의 의견도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 당연히 국민의 여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선동과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비난과 욕설로 오염되어가는 인터넷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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