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 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9.1%에서 15.1%로 급락하여 농업경영안정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실제, 농기계구입과 함께 농작물재해가 농가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재해가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에서 대형 재해 발생시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의 가입욕구가 감소했고, 더욱이 올해도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입률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률(40%, 30%, 20%, 15%)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금 누수를 막고 농가들의 통상 영농활동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인데, 15%의 자기부담 상품에 가입할 경우 14%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는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 상품을 개발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