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6.1℃
  • 흐림대구 12.9℃
  • 흐림울산 11.8℃
  • 맑음광주 17.6℃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4.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2.1℃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박광온 “박 대통령 통일 대박 발언 후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신설”

URL복사

통일금융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돼

[신형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발언을 한 후 한국은행이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북한경제 관련 연구실적 1998년, 2001년, 2009년 단 3건만 연구. 게다가 2009년 준비하는 자료는 아직 발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북한경제 관련 연구보고서 2004년에만 8건 집중 나머지 9년은 평균 2건에도 못미친 결과이다.(10년간 20건 연구보고서) 더욱이 새롭게 만들어진 북한경제연구실 정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녹색금융”이라며 당시 모든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을 외쳤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박근혜 정부에서 통일금융을 내세우지만 자칫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금융권 전체가 정권코드에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일금융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작되면 돈과 인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왜곡과 부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국민의힘】 1차 8명 경선 레이스 시작...범보수 구심점은 누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1차 경선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은 22일 발표된다. 1차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며,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 미디어데이 개최...“이재명 막을 것”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