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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안덕수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최근 5년간 업무상 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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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된 인원이 112명, 모럴헤저드 심각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공사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견책 및 경고 등 가벼운 경징계는 제외한 수치로써,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이 구속되어 수사가 786곳으로 확대중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윤리기업 실천을 공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데, 이와같은 업무상 구속 및 파면 등 중징계가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주요 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18명), 업무상 배임(78명), 기타(16명)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2년도에도에는 충남 당진지사에서 모직원이 8억원의 간척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무려 61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되어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에 공사의 윤리감사·정책감사·회계감사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상임감사를 그동안 농업 및 감사 등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대다수 임명하고 있어 비리 근절의 의지가 없는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안덕수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에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철저히 감시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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