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사이버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사이버 공간에 익명성을 담보로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무책임성과 심각성에 대한 죄의식 부족으로 사이버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다면서 “인터넷 포털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악플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의 모독 발언 때문이고 검찰이 청와대에 답을 한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들면서 괜한 오해를 사게 만든 법무부와 검찰의 수동적 업무행태는 즉각 시정이 필요하며,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선도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