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군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군대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27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51건으로 무려 1.6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만 231건에 달해 꾸준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군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성범죄 중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군인들의 성범죄 입건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56건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9건에 달해 2010년에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폭증하는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