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을)이 제18대~19대 국회 국토위 ‘연도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전수 조사를 공개했는데 18대 국회 4년간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체 평균 32%, 19대 국회 2년간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체 평균 25%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18대 국회 평균 13%, 19대 국회 평균 8.1% 이행한 것.
주무부처 국토부 이행률 매우 낮아. 심지어 2012년 국정감사 총 요구건수 96건 중 2건 완료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감 무용론 제기되는 이유 따로 있었다”면서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 역시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임. 그러므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공기업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은 국감은 국민의 지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