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구원 중 최대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해 연구원 1인에게 기술료로 최고 17.8억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ETRI로부터 받은 ‘2013년 ETRI 연구원 중 기술료수입 1억원이상 수령자 내역’에 따르면, 17.8억원의 최고액 기술료를 배분받은 연구원은 W-CDMA특허풀의 휴대전화 기술개발 등을 주도한 방모씨로 드러났다.
2위는 방모 연구원과 같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김모 연구원으로 13억원의 기술료를 배분받았고, 3위도 같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심모 연구원으로 9.9억원의 기술료를 배분받았다.
한편, ETRI가 제출한 ‘2009-2013 ETRI 연구원 기술료수입 배분 분포도’에 따르면, 지난해 ETRI 연구원 1,545명 중 1억원이상의 기술료배분을 받은 연구원이 20명(1.3%)에 달했다. 이들 20여명의 기술료 수령액은 총 85억 2,357만원으로 1인당 평균수령액은 4억 2,600만원에 이른다.
반면, 83.4%에 이르는 1,288명의 연구원들은 1천만원 미만의 기술료를 배분받아, 기술료 배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의 기술료를 배분받은 연구원은 130명으로 8.4%를 차지했다. 이 둘을 더한 2천만원 미만 기술료 수령자는 1,418명으로 전체 1,545명의 91.8%에 이른다.
문병호 의원은 “열심히 연구한 연구자들이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나친 차등지급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미래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기술료 배분제도의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