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2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비위에 대해 질타했다.
노 의원은 “스폰서검사, 브로커검사, 벤츠검사 등 각종 비리검사가 시리즈로 19대 국회 들어서는 각종 성관련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찰총장은 혼외자식으로 물러나고, 법무부차관은 성 접대 의혹으로 낙마하고, 모 검사는 피의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이제는 바바리 맨 검사장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반복되는 추문과 비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기강과 윤리의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자체개혁을 시도했지만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차원에 그쳤고, 무성의한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의 도덕성은 물론 자정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검사신분 징계현황을 보면 총 200명의 검사가 적발되어 이중 17.5%인 35명이 견책이상 징계를 받았고 그 중 감봉이상 중징계자는 23명으로 66%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 13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79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조직 인사 관리에서 인성과 자질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내부의 통제가 아닌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