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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박광온 “관세청, 업체 관계자와 사전 회의 개최해 입찰 담합(?)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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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관실, 사전 회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미온적 조치로 종결

[신형수기자] 관세청은 2차 입찰 직전인 올해 3월 8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심스러운 사전회의를 개최했는데, 정황과 여러 증언을 통해 볼 때 LG CNS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직접적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당시 국종망 사업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국장, 과장, 개발팀장 등이 총출동해 LG CNS 4명, KCNET 4명 등을 불렀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회의 내용을 자료요구하자, 관세청은 1차 자료 제출시 “4세대 국종망 2단계 사업 지연(1차 입찰 무응찰) 우려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침 등을 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요구시에는 “국종망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컨소시엄 구성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즉 LG CNS와 KCNET이 경쟁 조짐을 보이자 경쟁 대신 양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 입찰하라는 뜻이며, 이는 법률상 금지된 ‘담합’을 조장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은 관세청 감사관실이 추후 ‘사전회의’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였던 내용이며, 참석자들이 실제 사실을 은폐했거나, 감사관실이 철저한 감사를 벌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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