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이유로 현재 5,000여대 수준인 교통장비를 ‘17년까지 7,000여대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 강화를 통한 서민 주머니 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장비 증설 및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4월에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교통단속장비를 신규로 1,668대, 노후장비 교체 1,979대 총 3,647대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년간 697억원에 달한다.
지속적인 단속장비 확충으로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 교통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376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사고사망률이 높은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 보호구역의 1.1%에 불과해 교통약자를 위한 단속장비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5,752개소, 노인보호구역은 678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74곳에 불과하다. 결국, 단속장비 확충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