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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에 이어 공기업과 규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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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정청이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

[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기업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4일 정책의총에서 경제혁신위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 및 규제 혁신안을 보고했다.

공기업 개혁은 ▲중앙 공기업도 부실시 퇴출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지양하되 해외진출시 민관 컨소시엄 원칙 ▲임원추천위 독립성·책임성 강화 ▲호봉자동승급제에서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7개 혁신안을 제시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개혁, 규제개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기업개혁, 규제개혁은 박근혜정권의 주요한 개혁정책으로 당·정·청이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동안 당 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채택되면 입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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