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경찰청이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으면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세입 예산을 실제 수입보다 2천억원 이상 부풀려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이후 매년 2~3,000억원의 세입 예산을 과다계상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입 뻥튀기 관행이 세수부족사태와 과잉단속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으로 총 8,13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93억 증액시킨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의 실제 범칙금 및 과태료 수납액은 3년 평균 5,872억원으로 6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00억원 이상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부풀리기 관행은 MB정부 들어와서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태료 세입예산을 ’08년부터 8,000억원~9,000억원 안팎으로 높게 잡았고 ‘13년엔 무려 9,979억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다. 과태료 범칙금 세입의 90% 이상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인데, 1조원 이상 체납된 미납과태료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체납과태료의 상당수는 대포차량에 부과된 것으로 징수가 쉽지 않다.
과태료 세입의 과다계상문제는 매년 국회 예산결산심의 때 지적 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과태료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높게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MB정부 이후 매년 경찰청 세입에서 2~3,000억원 가량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세입 뻥튀기는 이러한 과태료 수입 과다계상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낙관 전망 등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결과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고,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세입과다계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단속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 세입을 마구잡이로 올려잡으면서 그 뒷감당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입예산 부풀리기 관행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