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6일 여야는 376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한다.
그 이후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야는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확장적 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