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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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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열어

[신형수기자] 산업부가 내년 초 발표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각계 전문가와 기업, 일반시민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강후 의원,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칙이 중요하며, 이 원칙은 단순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이 아닌 지속적인 에너지정책을 골자로 한 원칙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는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임동순교수가 참석했으며 발제자로는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교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전기요금의 현실적 반영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교수는 가격정책을 반영한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영환 교수는 중앙집중식 전력수급계획이 갖는 화석연료, 송전탑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 채희봉국장이 참석해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대해 밝혔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관 허가형 평가관은 에너지공급자 및 사용자 등 모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안산 YMCA 유홍번 사무총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며 분산발전의 원칙을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천편일률적인 에너지공기업 평가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신규원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삼척주민들이 참석, 원자력에너지 중심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국가의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위원장, 이이재의원(강원 삼척동해)이 참석,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앞으로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후 산학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모셔 간담회를 추진, 열린 논의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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