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경기 광명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 철회하지 않으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증세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지난 2일 ①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②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③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④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 ⑤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 실현 등을 5대 원칙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인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것이다.
특히 담배값 인상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 의장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의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평균 9.6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수용없이 지방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