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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공투본 요구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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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간 끌면서 개혁 작업 무산시킬 것

[신형수기자]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한 가운데 공적연금투쟁본부(공투본)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줬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결국에 여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지금 이미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어떤 개혁을 무력화 시키고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선거일정 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 재정이 40조 이상 축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 빨리 해결을 못하면 재정의 큰 재앙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등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설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도 그렇고, 일반 국민과 공무원간 연금 차이가 심해 국민 여론은 공무원의 생각과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적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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