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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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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지 못한 것이 10년 째”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한 것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되는데, 우리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올해로 10년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라면서 국회선진화법도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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