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25일 “법인세는 성역처럼 두고 서민 착취만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향해 비판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정적자 해소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만 한다”며 “이런 여당을 두고볼 것인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올해 7년째 맞았다”며 “서민증세로 매년 6조원을 부담시키면서 부자감세로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근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6개 세금을 올리면 해마다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여당이 법인세를 성역처럼 두고 서민만 쥐어짠다면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