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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현안질의]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양보 없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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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상규명은 검찰에”..野 “진상규명은 특검으로”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는 긴급현안질의를 개회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았던 최모 경위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쟁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소위 실세가 있었고 이권개입과 청탁이 있었다”며 “이에 반해 지금 사건은 아무 증거나 실체 없이 풍문을 모은 문건 몇 장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제살리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 공세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풍문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검찰에 맡기고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등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인데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수사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데, 또 다른 의혹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대통령 혀끝에 달린 칼날처럼 희생양을 찾기 바빴다”며 “결국 무리하게 경찰관을 핵심 범죄자로 몰아 생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 결고를 지켜봐달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세워줬다는 비판에 대해 “찌라시라는 표현은 거기 나오는 일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께서 허무맹랑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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