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은 학생등록금 부담 줄이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따른 대체 입법과 관련하여 ‘지금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이런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정말 부끄러운 것은 따로 있다”면서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책무 방기를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추운 겨울에 46일째 길거리에서 농성중인 36만 학교비정규직들의 아주 작은 요구조차 논의하지 말자는 작금의 정부여당의 태도가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자세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끊임없는 여당발 상임위 파행을 개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입에 발린 ‘민생’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내용 검토도 없이 여야정 합의조차 번복하는 여당 지도부의 자세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어떻게 담아내고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도리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경솔했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