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 증세 없는 복지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2일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 점검회의를 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라며 “잘못된 정책보다 나쁜 건 잘못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때는 국민이 기업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릴 때”라며 “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 노사정, 각계 각층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헌재로 들고 달려간 게 의회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내건 총선 공약이었다”며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대통령) 선거 전과 후라는 것뿐인데 전과 후가 이리 달라서야 어찌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