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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김재춘 교육부 차관, 사과와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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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학적기록 무단 유출 직권남용 논란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이 과거 청와대 교육비서관 재직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학적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직권남용으로 조사받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재춘 차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강변하면서 끝내 사과를 거부해 향후 차관업무 수행에 있어 주변의 우려를 자아냈다.

윤관석 의원은 “학적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논란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차관의 태도는 교육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최근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장애수험생의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장애수험생 지원법, 국제대회 개최 시 안전 콘트롤타워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제대회지원법 개정안 등 총 12개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상정이 된 만큼 조속히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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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차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거듭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받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두었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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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과 음악을 통한 휴식과 위로... 코미디 뮤지컬 ‘미스터 마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운대문화회관(관장 전정희)은 빅피쳐스테이지와 공동으로 기획한 코미디 뮤지컬 ‘미스터 마담’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의 청년 연출가·작곡가·작사가·안무가가 힘을 모아 제작한 작품으로, 신선하고 유쾌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미스터 마담’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할 작품으로, 청년 연출진의 도전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연이다. 한때 잘나가던 로펌 변호사에서 트랜스젠더가 돼 바(bar)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마담은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그녀의 특별한 매력에 이끌린 손님들이 점차 늘어가며, 바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는다. 작품의 배경은 바(bar)로 설정돼 퇴근 후 사람들이 찾는 안식처 같은 공간을 묘사하며, 관객들에게 신나는 춤과 음악을 통해 휴식과 위로를 선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미스터 마담의 연출가는 “이번 작품은 일상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고 싶었다. 바(bar)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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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