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정부는 금년까지 미국, EU 등 49개국과 11건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GDP 기준 세계경제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아세안 지역의 경우 활용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4년 현재 대기업은 80.5%의 수출 활용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하며, 협정별로 보면 아세안 지역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더라도 활용율이 37%에 불과했다.
일부 국가가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며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품목분류 국제 분쟁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세청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위 표에 나타난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외에도 휴대폰용 MAIN-PBA(2013년, 삼성전자, 100억), TV튜너(2013년, LG이노텍, 100억), 디지털 복합기(2007년, 삼성전자, 연 13억원), 롤상의 편광필름(2007년, LG화학, 연 50억원), 캠코더(2010년, 삼성전자, 연 100억원), 드라이브 IC Assy(2010년, LG디스플레이, 연 532억원), 갤럭시플레이어(2011년, 삼성전자, 연간 30억원) 등 대기업 위주로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도 낮지만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세안, 인도 지역은 FTA통관 애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146건의 통관 애로 2/3이 넘는 99건(68%)가 아세안과 인도에서 발생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질의성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세안과 인도는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품목분류 상이 등 문제해결형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신상품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FTA 확대에 따라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기업(33,092개) 중에 약 25,000개, 77%(’14년 통관자료 기준)가 FTA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