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전남 지역 제조·건설업계에 임금 체불 규모 증가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체감 경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규모와 법인 파산·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등 각종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청 관할 지역 내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631억여 원(1만 30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임금 체불액 402억여 원(1만 1532건)과 비교하면 체불 규모가 57%가량 증가했다. 노동청의 공식 집계만 놓고 봐도 매달 1000건꼴로 체불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체불 사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제조업과 건설업이 임금 체불 규모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제조업에서는 광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둔 대유위니아 가전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로 내몰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니아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조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추가 체불 피해도 우려된다. 매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 이르는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내 재무구조 개선)을 계기로 건설업 전반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유동성 위기가 지역에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 연말부터는 지역 소재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등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인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장이 속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현장 43곳에서 10억 대 체불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 자금난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이 막히면서 일용직 인건비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조기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섰다. 공사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 현장 16곳과 상습 신고 사업장 등지에서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장 내 일시 체불에만 그치지 않고, 존립이 위태로운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통계월보에서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48건으로 2022년 32건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었다. 광주지법이 맡은 회생 합의(법인 회생) 사건 역시 2022년 23건에서 2023년 5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매년 위기 경영이라고 했지만 올해만큼은 나빠진 경기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다. 여기저기서 '돈줄이 마른다', '인건비조차 부담하기 버겁다'고 한탄한다"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현실이 온다면 노동자 개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쉽사리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걱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방청이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는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순직 소방관의 전국민 추모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늘리고,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자를 전국적으로 추모하는 행사인 '119 메모리얼 데이(가칭)'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이 소방기관 또는 단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생계적 자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업 체험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오랜 기간 투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출근과 관계 없이 요양 기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 품질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공기호흡기를 비롯해 특수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의 개인 보호장비 기본 규격 기준을 우선 상향한다. 현재 700g~1.4㎏ 수준인 헬멧 무게를 10% 이상 줄이는 등 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현장 대원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경보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소방관들의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소방관 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도 출동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안전센터별 1대 이상만 지급하도록 한 오염관리 장비도 단계별로 보강한다. 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 도중 고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팀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안을 마련해 시·도에 보급했으나 지역별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방청은 고립 대원의 구체적인 구조장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내에 맞게 구조팀 운영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6일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곧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합형비례정당 관련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꾸려 창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과 창당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위원으로 누가 합류할지,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등은 박 전 원내대표가 직접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당의 형태를 띤 제 정당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같이 함께 논의해가며 함께할 수 있는 분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형비례정당 출범 시기와 관련해선 “구성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빨리 실무적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시간계획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형비례정당이 구성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비례대표 후보 앞 순번을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둘지 논의해야 한다. 후보자 검증도 난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몰리면 검증 실패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의 연대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 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해 마련된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충돌 사태를 부른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았을 정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민생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개혁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채 앵커가 현안 중심으로 질문 고리를 이어가고 답변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경기북부·남동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까지 경기북부내륙, 경기남동내륙,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등에 각각 1㎝ 미만의 눈 또는 1㎜ 내외의 비가 오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1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내일(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대입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대학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4월 중하순까지는 대학들에게 입학정원 배분을 마쳐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전형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처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학별 모집정원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차질이 없다. 그보다 앞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들이 기존 의대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복지부에서 증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이달 안에 배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첨단분야 순증 당시에는 대학들에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줬다"며 "한 달까지는 아니고 3주 정도는 시간을 줘서 3월 중순까지는 수요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벌이면서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는데, 지난 3달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번 실수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40개교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확인했다. 부속병원의 현황과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다. 다만 교육여건에 문제가 있어 입학정원 증원이 어려운 의대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보는 분위기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봤다"며 "전체적으로 의학 교육의 여건, 학교의 의지 등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짧은 시간 내에 각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수 있는 부분(계획)들을 저희들이 논의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3월 중순까지 증원 배분 수요를 받은 뒤 복지부와 별도 기구를 꾸린 뒤 심사를 거쳐 대학별 배분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배정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전체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돼 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 지방의대 27개교는 전체 2023명 중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동아대(89.8%), 부산대·전남대(각각 80%)는 전체 모집인원의 80%를 넘는 상황이다. 이들을 비롯해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7개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공동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단수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현역의원은 '여성·험지'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수 공천을 받은 13명은 모두 원외인사다. 현역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을에선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고, 서울 송파구병에선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인천에선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구청장과 연수을,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시의원과 남동갑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윤영덕(동구남구갑) 등 광주 현역 3명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 대전에선 동구 장철민 의원과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각각 황인호 전 구청장과 오광영 전 시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다. 임오경(경기 광명갑)·김정우(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어기구(충남 당진),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 지역구도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을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송기호 송파을지역위원장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홍성룡 더민주혁신의길 공동위원장 3명이 본선 진출을 노린다. 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확보하면 결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단수 공천지 13곳도 확정됐다. 부산 최형욱(서구동구), 이현(부산진구을), 변성완(북구강서구을), 홍순헌(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이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성태(대구 달서구을), 박형룡(대구 달성군), 김태선(울산 동구), 이경용(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한기(서산시태안군), 갈상돈(경남 진주갑) 예비후보 등도 단수 공천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부적격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류 심사를 해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도덕성이 좀 강화됐다. 그래서 한 두자리 숫자로 반려해야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청자는 총 84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 공천 접수 때보다 202명 늘었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온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자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의결해야 되고, (부적격자 통보는)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며 "정중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신속하게 의결되면 바로 연락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예민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될 수 있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사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도덕 기준을 좀 이렇게 강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간 공관위 면접 심사를 받는다. 단수추천 지역은 면접 기간 중 바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단수추천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면접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 기준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우선추천을) 할 수 있는 카드가 50개 지역"이라며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호남 같은 데는 한 8군데 다시 접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며 "가능한, 굉장히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 중진인 서병수(부산 진구갑, 5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3선) 의원에게 민주당세가 강한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다선 의원이 됐지만 또 당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며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어려운 데 가 갖고 한 지역구라도 이렇게 하면(당선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용산 참모들이 '양지'를 좇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원하는 건 자유인데, 한번 잘 살펴보겠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공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재계순위 5위. 매출액 84조원이 넘는 국민기업 포스코 회장 선임을 둘러싼 ‘깜깜이’ 의혹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여타의 다른 기업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다. ‘오너’가 국민과 주주이기에 그 수장인 회장 선임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회장 선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라는 조직이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불위 후.추.위 포스코 회장 선임의 중심에 서 있는 후추위 위원은 모두 최정우 회장 임기 중 선임되거나 연임된 사외이사다. 후추위 구성에 최정우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최 회장과 함께 캐나다 호화 출장 등을 함께 한 끈끈한 모습도 보여,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추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후추위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회장 선임에 대해 롱리스트부터 그 후보자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일반 국민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 18명이 누구였는지, 어떤 근거로 12명이 제외되고, 최종 6명이 확정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후추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최종 후보를 간택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회장 선임 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를 들여다보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 중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고, 권 전 회장이 최정우 현 회장을 포스코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부재중인 사이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유력인사와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 일사천리로 선임절차를 진행해 최 회장을 포스코 회장으로 만들었다는 풍문이 나왔던 것은 이러한 후추위의 폐쇄성이 한몫했다.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정우 회장은 재임기간 내내 문재인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대상에 올랐고,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등 지속적인 사퇴압박을 받았다. 국민 없는 국민기업 포스코 그럼에도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 후추위는 후추위 위원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후추위는 위원 전원이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는 등 누가 봐도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정우 회장 및 후추위 위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후추위가 떳떳하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하나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후추위 위원 전원이 언론 앞에 서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료하게 해명하던가 아니면 국민기업 포스코를 위해 후추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혀야 함에도 “공정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국민연금공단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지연과 그 학연에다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만약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있다. 즉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신·구 권력을 포섭하여 회장 선임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에 풍문과 유사하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범대위는 “현 후추위원들의 자격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새로운 CEO가 선임될 경우 향후 법적 소송과 포항시민들의 반대 집회, 국민적 저항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현 후추위가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후추위를 구성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추위가 8일 차기회장을 발표한다고 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선임된 포스코 회장이 얼마 만큼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이번 설 특별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 감형, 복권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설 특사 규모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대화 의제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불공정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동의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10차례 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에 전격 복귀했다. 이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기자 설명회에서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2개의 의제별 위원회 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별 위원회보다 범위가 넓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인구 등 복합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대응책도 논의한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