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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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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역 개방이 ‘남북경협’ 핵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남북 경제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남북은 2007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제도 개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 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농업·보건의료·환경협력 추진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조희연,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조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의 정치인들과 교육·문화계 인사들 및 재야 시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의 몸값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며 "현직 교육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교육감은 비판적, 진보적 학자이고 앞으로 어떤 학문적 성과가 그에게서 나올지 기대된다"며 "제2기 교육감으로 교육 소통령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축사를 맡은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이사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앞으로 조 교육감과 손잡고 같이 해야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상황속에서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북쪽 동포들과의 각종 교류에서 조 교육감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분양동향] 5월 5주, 분양일정 잦은 변경 등 혼란 속 폐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5월 분양시장이 혼란 속에서 폐장한다. 5월 5주에는정부의 분양대행 업무 규제와 HUG의 분양보증 지연 등으로분양일정이 자주 변경될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5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10단지, 총 6163가구로 집계됐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를 분양한다. 인덕원-동탄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2027년 개통예정)이 인접하고 경수산업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단지 내 초교, 유치원이 들어서고 호원초교가 단지와 접해 있다. 공원, 평촌 일대 대형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이 하남 미사역 파라곤을 선보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예정) 역세권이다. 인근의 강일IC, 선동IC, 미사IC 등을 통해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등 진출입이 쉽다. 인근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본사를 비롯해 10여개 기업이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동부건설이 과천 센트레빌을 조성한다. 중앙로가 단지와 인접해 서울 도심 및 강남권 일대로의 이동하기 쉽다.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의 학군을 가지며 과천시청, 이마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화명


[책과사람] ‘부의 잉여’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사치’를 생각하기조차 힘든 사람들, '작은 사치’라도 누리려는 사람들, 고민하지 않고 값비싼 물건을 구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의 ‘사치’란 무엇인지, 과연 ‘나를 위한 사치’의 정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 푸코 알튀세르 데리다 부르디외 등 68 혁명 세대의 철학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프랑스 소장파 철학자 질 리포베츠키와 폴 세잔 대학의 교수이자 명품 브랜드 연구자인 엘리에트 루는 개인화되고 하이퍼모던한 현대 사회에서 ‘사치’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사치’와 관련된 기부, 소비, 분배의 문화와 사치품 산업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사치’의 문화를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 각각 인류학과 경영학이라는 관점을 선택함으로써, ‘사치’를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치’의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재조명하도록 돕는다. 사치는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근현대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사치, 부의 잉여, 낭비라는 행위에 대해 고민해왔다. 18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